Korea Export Vehicle Safety Management Association
한국수출차량안전관리협회
제3사업
데이터·통계체계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(월간 리포트·대시보드·정책백서) 과 연구용역 수행
가. 목적
▪표준화된 데이터 사전·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월간 리포트·대시보드·정책백서 발간
▪정책 제안·연구용역을 통해 근거 중심 제도 개선에 기여(의견 제출·협의·자문 중심)
▪중고차량 성능표시제 등 제도 논의에 필요한 타당성 연구·데이터 자료 지원
▪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와 한국표준직업분류(KSCO), 사업자등록코드 관련 실태 기반 연구·자료 제공
▪개인정보·영업비밀정보 조항 준수
- 최소수집·가명처리·보유기간·접근통제 원칙
나. 사업내용
(1) 시행 시기: 연중
(2) 장소: 본회 연구기관 및 정책 기관
(3) 구체적 사업 내용
▪ 데이터 사전(정의·집계주기·책임부서)과 지표 체계(반려율·처리기간·표준 준수율·클레임·교육효과, 체크리스트 v1.0 반영) 디지털 시스템 구축
▪수집 파이프라인(민원 사전검토/교육/표준 도입 데이터 자동 집계), QA규칙 (중복·누락·이상치)제작
▪월간 리포트·대시보드(회원/내부용) 및 연말 정책백서(통계+제도개선 제안)제작
▪대외 공유
- 핵심 지표 인포그래픽, 관계기관 브리핑
▪학술연구 용역 수행(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)
▪정책건의 패키지
- 시장규모·리스크 조사, 법령·절차 검토, 기관 간담회 및 건의서 제작 및 제출
다. 시행 방법
▪분기별 지표 리뷰 회의를 반영하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
▪개인정보보호법(PIPA)상 위탁·안전조치·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준수.
- 개인정보 최소수집·가명처리·보유기간 정책 확립.
- 최소수집·목적명확·보유기간 제한, 고유식별정보 암호화·접근권한 최소화.
- 위탁 시(전산·콜센터 등) 위탁계약 필수(재위탁 제한, 기술·관리적 보호조치, 점검·감독).
- 개인정보보호책임자(DPO) 지정, 내부관리계획 제정.
- 침해사고 대응교육으로 통지·신고 프로토콜, 정기 모의훈련 실시
▪정부 및 국회 대상 정책 제안 및 발표
▪조달청 용역계약 입찰 수행
-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제1항5호가목4)에 따른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용역계약입찰
라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| 세목 | 단가 | 수량/기간 | 산출근거 | 금액(원) |
|---|---|---|---|---|
| 데이터 분석가(0.5 FTE) | 1,000,000 | 12개월 | 1,000,000×12 | 12,000,000 |
| BI/대시보드 툴 | 150,000 | 12개월 | 라이선스 | 1,800,000 |
| 파이프라인/스크립트 개발 | - | 1식 | ETL·자동화 | 1,000,000 |
| 표본조사(설문·면접) | - | 1식 | 표본 100·질문지/정리 | 500,000 |
| 정책백서 편집/디자인 | - | 1식 | 편집·인포그래픽 | 800,000 |
| 관계기관 간담회(자료·기록) | 600,000 | 3회 | 장소·자료·기록 | 1,800,000 |
| KSIC/KSCO·사업자코드 연구 | - | 1식 | 타당성·법령·사례 분석 | 6,000,000 |
| 합 계 | 23,900,000 |
마. 향후계획
▪데이터 사전 v1.0확정·배포
▪월간 리포트·대시보드 정례화
▪연말 정책백서 발간 및 공개 브리핑
▪다음 연도 지표 추가(효율성·품질·안전 등)
▪KSIC/KSCO·사업자코드 신설 건의서 제출·보완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