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Export Vehicle Safety Management Association
한국수출차량안전관리협회
제1사업
수출차량에 대한 민원(등록·말소 등) 신청 단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표준·교육·컨설팅 허브(온·오프라인) 구축
가. 목적
▪ 수출용 중고차 말소·이전·변경 등 전자민원 신청단계의 오류 예방과 형식요건 충족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·교육·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 행정 절차를 보조하고 투명한 중고자동차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
- 자료작성 안내·형식요건 점검(사전 체크리스트)으로 반려율 감소 및 처리지연 예방
▪ 비공식·위법 거래 예방을 위한 주의신호(리스크) 가이드와 사례 공유
▪ 온·오프라인 허브 구축을 통한 매뉴얼·교육 영상·FAQ/트러블슈팅 DB 제공
나. 사업내용
▪시행 시기: 연중
▪장소: 본회, 온라인포털
▪구체적 사업 내용
▪표준 매뉴얼 개발
- 관련 서류의 신청 전·후 체크리스트, 서류 샘플, 반려 상위 유형 모음 등
▪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기획
- 공개·회원교육 20회, 영상 24편(숏폼 16·롱폼 8), 분기별 트러블슈팅 특강
▪민원 지원 보조
- 위임장 기반 사전검토(정합성·누락·표기), 신원·VIN 확인.
- 비공식 거래근절을 위한 불법수출차량 관리기능
▪데이터 구축 및 연계
- 반려율·처리기간·오류 유형 월간 보고서 공시.
다. 시행 방법
(1)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
▪교육·콘텐츠: 매뉴얼(PDF), 숏폼 16편, 롱폼 8편(총 24편), 실무교육 20회
(2) 디지털 자료 제작 및 배포
▪FAQ/트러블슈팅 DB 제작
▪모바일 및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라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| 구분 | 단가 | 수량/기간 | 산출근거 | 금액(원)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담인건비(민원·교육 2명) | 3,000,000 | 12개월×2 | 3,000,000×12×2인 | 72,000,000 |
| 교육 영상 제작(총 24편) | - | 24편 | 기획·촬영·편집·자막 | 10,000,000 |
| 강사비 | 300,000 | 2인×10회 | 300,000×2인×10회 | 6,000,000 |
| LMS/웨비나·장소 | 300,000 | 12개월 | 플랫폼/대관 혼합 | 3,600,000 |
| 매뉴얼 편집·디자인·번역 | - | 1식 | PDF/요약·양식 | 3,000,000 |
| 모바일 앱 개발 | 3,000,000 | 1식 | 3,000,000 | |
| 합 계 | 97,600,000 |
마. 향후계획
▪반려 상위 20개 유형 중심 매뉴얼 v1.0배포
▪공개교육 20회·영상 24편 순차 출시, FAQ/사례 DB월간 업데이트
▪반려율·처리기간 월간 리포트 정례화(관계기관 공유)